'주식 여신' 주부 인플루언서 이슬비, 폰지사기로 160억 갈취..징역 8년 확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조작한 투자 수익을 인증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인증한 사진을 올려 부를 과시해 일명 '주식 단타 여신'으로 불린 주부 인플루언서 이슬비 씨가 160억 원대 사기 범죄로 징역 8년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아온 이슬비(37, 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슬비 씨는 지난 2015년 3월께부터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명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약 3만명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부유한 일상은 물론 코로나 시기 방호복과 마스크 기부 등으로 호감을 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식잔고증명서와 주식수익증, 명품시계와 고급 스포츠카 등을 구입했다는 사진으로 주식고수인 것처럼 투자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렇게 부자에다 좋은 이미지를 구축한 이슬비 씨는 이후 자신을 주식 고수라 믿었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 원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44명에게 약 16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주식거래 수익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주식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피해자 154명에게 수강료 330만 원씩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슬비 씨는 당시 주식 및 선물거래로 42억 원의 손실을 입어 신용카드 대금과 아파트 관리비, 은행 대출금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지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경제상황은 안 좋다고 하고, 어떤 직장생활을 해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 현실의 연속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사기행각에 현혹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들 투자 금액 대비 월 7~10%의 수익금을 준다고 하면 혹하지 않을 이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슬비 씨의 사건만 봐도 세상에 공짜는 없나 봅니다. 역시 제 삶의 모토 '내돈내산'이 혹독하지만 가장 속편하게 사는 방법은 아닐지 또 한 번 생각해보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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