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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16

드디어 확정된 2025년도 최저임금 * 2025년 최저임금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됐다.전년인 2024년보다 17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1.7%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 수치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 ·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 1988년 첫 최저임금 400원대 후반... 2014년 5,000원 돌파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시간당 5,000원 문턱을 넘어선 지 11년 만이다. 최저임금이 1,000원을 처음 넘어선 것은 1998년이다. - 노동계 : 2016년부터 1만원 요구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5년 심의 때 처음으로 '최저 임금 1만원'.. 2024. 7. 28.

"다비치 강민경과 일하게 해줄게"...3억 뜯어낸 화장품 업체 대표 경찰 추적 중! 연예인 이름을 악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워낙 연예인 유명세를 이용한 마케팅과 홍보가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터라 이런 추세와 연예인에 대한 친분을 악용한 사례로 보인다. 여성그룹 다비치(DAVICHI, 이해리, 강민경) 강민경과 함께 일하게 해준다며 마케팅 업체 대표에게 3억 원을 뜯어낸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를 경찰이 쫓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이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기를 쳐 3억 원을 뜯어낸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이 씨는 사업 차 알게 된 마케팅 업체 대표 A씨에게 지난 2022년 9월께 "강민경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의 화장품 업체는 강민경을 모델로 사용한 .. 2024. 5. 4.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장단점·세액공제 비교 등 총정리!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자!" 많은 직장인들에게 제3의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지출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 들고 보니, 직장인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말정산에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을 가입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뭘 가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상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상담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아는 사람도 없고.. 믿고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약 3년 전 상품 2개 가입했는데 사기당한 것 같거든요. 아직도 원금 회복도 안 되는 슬픈 현실 ㅠㅠ 수수료만 왕창 떼가고 하~ 답답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번 .. 2024. 2. 9.

이준석이 불 지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기로 "과연 운명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5세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금 대한민국을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다. ※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요금 50% 할인 제도로 시작됐다. 1년 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노인 연령.. 2024. 1. 21.

'이태원 특별법' 놓고 갑론을박..무슨 내용 담겼길래?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후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9일 본회의 당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의결됐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를 이유로 표결 직전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지 판단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후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유감이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2024. 1. 13.

셀프계산대 도입에 줄어든 마트계산원..일자리 둘러싼 "갑론을박" 셀프계산대 도입에 줄어든 마트계산원..일자리 둘러싼 "갑론을박"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자는 제도를 말한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2024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급여로 지급할 경우 올해는 2,010,580원, 내년은 2,060,740원이다. 최저시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하다. 사실 최저임금이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영향을 주면서 2018년 1.. 2023. 9. 11.

'주식 여신' 주부 인플루언서 이슬비, 폰지사기로 160억 갈취..징역 8년 확정 "자업자득" '주식 여신' 주부 인플루언서 이슬비, 폰지사기로 160억 갈취..징역 8년 확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조작한 투자 수익을 인증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인증한 사진을 올려 부를 과시해 일명 '주식 단타 여신'으로 불린 주부 인플루언서 이슬비 씨가 160억 원대 사기 범죄로 징역 8년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아온 이슬비(37, 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슬비 씨는 지난 2015년 3월께부터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명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 2023. 7. 28.

가난은 부끄러운 것? 비뚤어진 묘사 속 심화된 빈부격차.. "상위 10%가 소득 52% 차지" 경제학자들의 외침!! 가난은 부끄러운 것? 비뚤어진 묘사 속 심화된 빈부격차.. "상위 10%가 소득 52% 차지" 경제학자들의 외침!!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단돈 몇 천 원을 벌기 위해 폭염 속에서도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10만 원짜리 빙수로 여름 나기를 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 상황이다. 이에 유명 경제학자와 세계 지도자들이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할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며 단체 움직임에 나섰다. 이들은 17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에게 234명의 명의로 공개서한을 보내 "불평등과 싸우기 위해 목표부터 진지하게 설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에.. 2023. 7. 18.

백종원, 예산 국밥거리서 이름 뗐다.."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것 아냐" 반응 속출 백종원, 예산 국밥거리서 이름 뗐다.."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것 아냐" 반응 속출 더본코리아 대표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백종원이 재래시장 살리기라는 좋은 취지로 참여했던 예산 시장과 결별을 선언했다. 백종원은 지난 4월 3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체 예산 국밥거리, 그곳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백종원은 해당 영상을 통해 왜 자신이 예산시장 살리기에서 손을 떼게 됐는지 설명했다. 영상에는 예산상설시장 재개장을 앞둔 어느 날, 백종원과 예산 국밥거리 상인들이 회의를 갖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백종원은 예산 국밥시장 사장들을 향해 "부정은 못하실거다. 더 잘 되시죠? 이번 기회에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장님들 가게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위생.. 2023. 4. 16.

"학폭 유족 두번 울린" 자격 없는 여자 변호사 "악마도 울고 가겠다" "학폭 유족 두번 울린" 자격 없는 여자 변호사 "악마도 울고 가겠다" 이 정도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변호사가 공판에 출석하기 싫다는데 뭐 하러 변호사를 하나.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학교 폭력으로 숨진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학교 폭력 피해자인 박모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양의 모친 이 씨는 다음 해인 2016년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경애 변호사는 박양의 모친 이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소송을 맡았다. 1심 재판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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