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불 지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기로 "과연 운명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5세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금 대한민국을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다. 

 

 

 

※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요금 50% 할인 제도로 시작됐다. 1년 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노인 연령이 65세로 낮춰졌다. 1984년에는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정부 주도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 노인 지하철 요금 할인율이 조정되어 지하철 100% 할인이 적용됐다. 이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완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1984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대한노인회 회장이 전두환의 빙부였다고 한다.)

 

 

 

※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왜 문제인가?

1. 사회 고령화

처음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적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역시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 또 최근에는 철도공사와 지자체의 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대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개선돼야 할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2.역차별

지하철이 운영되는 지역의 65세 고령인구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다.

 

3.커지는 서울교통공사의 손실

서울교토공사는 2022년 기준,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3,152억 원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과 유공자도 무임승차 대상자인데, 실제 혜택을 받는 시민은 고령층이 대부분이다. 

 

 

※고개 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설에 대한노인회 반응은?

 

대한노인회는 1월 18일 김호일 회장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망언을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운행할 때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운행 시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이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 운영된다는 건 허위 주장이다.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화에 맡긴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는 연관이 없다고 입증됐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다.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 질타하며 일천만 노인들은 규탄한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하철 무임승차로 노인들이 움직여 걷기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둘째 노인이 삼삼 오오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며, 셋째 노인 지하철 무임을 활용해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 같은 대한노인회 성명서가 발표된 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피드백 감사하다.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세대 갈등으로 번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or 변경 or 현행유지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는 지난 1984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대중교통 요금을 100% 면제해 주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복지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과연 폐지, 변경 그리고 현행 유지라는 3가지 선택지를 두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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